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공통 신청서식 모음

<서식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 자가 □ 임차
	자택 주소																□ 자가 □ 임차
	전화번호		( ) -					휴대폰						010 - -
	팩 스		( ) -					E-mail
	상시근로자수		명					업태/종목						/
	청년근로자수		’25년도			’26년도		연간매출액						만원
			명			명
신 청내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 해당란에 ☑표시 )
	융자희망금액		금액 : 만원
	담보종류		□ 신용보증서						□ 부동산						□ 신 용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중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중
신 청 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소공인특화자금(운전)								□ 소공인특화자금(시설)
	우대사항 (선택)	유 형		구 분
		정책 우대		□ 소진공 컨설팅 이수						□ 은행권 컨설팅 이수						□ 제로페이 가맹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전통시장 화재공제
				□ 풍수해보험								□ 노란우산공제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계획	활용계획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대표:                (서명/인)                   성명:                (서명/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1부, 융자신청서 1부(자금별 추가 제출서류 별도)

<서식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 아래의 대출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대출 제한 사유	해당여부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불이행)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부당 보험영업 행위)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예 □아니오
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예 □아니오
④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예 □아니오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예 □아니오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자금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은 한도 제외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예 □아니오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⑨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⑩ 휴□폐업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⑪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예 □아니오
⑫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 보증기관(재단/기금) 보증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보증 및 추가보증 한도 등에 대한 해당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상의 희망금액은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보증 및 대출심사에 따라 거절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본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함에 있어, 위 사실에 대해 공단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서식3>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전자정부법」제36조, 제43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융자지원이라 함은 융자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사후관리(만족도 조사, 현황조사, 멘토링)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모든 단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필수)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정책자금 관련 상담,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융자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빅데이터플랫폼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민원처리, 통계 업무, 사후관리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수집· 이용항목	일반개인정보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Fax·E-mail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CI값 * CI(Connection Information):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집연락처·Fax·E-mail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거래일시·금액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연체), 비금융정보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법원의 재판·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기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서류 및 제반서류(기타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정책지원내역, 대출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보유·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대출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수집·이용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의 목적으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정책자금 관련 상담,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융자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민원처리, 통계 업무, 사후관리 ‣ 해당 개인정보는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된 후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대출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3. (필수)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정책자금 관련 상담,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융자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민원처리, 통계 업무, 사후관리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수집·이용 항목	‣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보유·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대출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4. (선택)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정보 전송에 관한 사항

정보전송 안내
수집·이용목적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보유·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대출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위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및 대출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1. (필수)개인·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업무협약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하나은행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 성과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제공 항목	일반개인정보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Fax·E-mail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CI값 * CI(Connection Information):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집연락처·Fax·E-mail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거래조건(이자율·만기·담보)·거래일시·금액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연체), 비금융정보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법원의 재판·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기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서류 및 제반서류(기타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정책지원내역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제공에 관한 안내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제공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의 목적으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융자지원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로 활용, 소상공인 연계지원업무, 성과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를 위해 제공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된 후 해당 개인정보는 제공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3. (필수)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업무협약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하나은행
제공목적	‣ 융자지원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 성과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제공 항목	‣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보유·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❸ 조회에 관한 사항

1. (필수)개인·기업(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국가기관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24, 한국자산관리공사)
조회 목적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 성과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 수탁업체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조회 항목	개인 (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기업 (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기업(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하와의 대출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조회에 관한 안내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조회에 대한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의 목적으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ㄱ)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목적 ㄴ)수탁업체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목적을 위해 조회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귀하와의 대출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3. (필수)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목적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 성과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 수탁업체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조회 항목	‣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하와의 대출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1.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항목	‣ 이름,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성별
수집·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보유·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필수)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항목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수집·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보유·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수집·이용 안내	‣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 를 위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수집·이용된 후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4. (필수)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거소신고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항목	‣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거소신고번호
보유·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1. (필수)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제공 항목	‣ 이름,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성별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필수)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제공 항목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제공에 관한 안내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제공 안내	‣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호에 따라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에 따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된 후 목적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4. (필수)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유식별정보 조회·제공
제공 항목	‣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보유·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 (필수)개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이용목적	‣ 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보유·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이 위 개인(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필수)민감(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이용목적	‣ 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 수급자확인서
보유·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이 위 민감정보(장애인기업 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❻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ㆍ이용 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ㆍ이용 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품목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ㆍ이용 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수집 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 동의는「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수집·이용·제공·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단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10월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개인기업)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앞 6자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기업)

기 업 체 명	(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이 사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이름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3-1>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묶음정보 서비스명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묶음정보의 이용목적 소상공인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활용
제공 유형	[√]일회성 제공
[ ]정기적 제공	주기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종료시점	년 월 일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공일로부터 5 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연번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 (항목값)
1	국세청	(국세)납세증명서	1. 납세자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납세자 사업자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3. 발급번호 4. 발급세무서명 5. 증명내용 유예내역 - 유예종류,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2	행정안전부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과세정보 - 번호, 성명, 주소, 체납금액, 체납세목 3. 과세정보 과세관청 - 상위관청, 하위관청 4. 과세정보 과세년월 - 년, 월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태, 현주소, 도로명주소-현재 2. 세대주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상태, 구성일, 구성사유,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3. 세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4. 주민번호정정이력 - 정정이전주민번호, 정정이후주민번호, 주민번호정정일자, 주민정정사유 5. 성명정정이력 - 정정이전성명, 정정이후성명, 성명정정일자, 성명정정사유 6. 주소이력 - 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도로명주소-이력
4	법무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 거소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상태 2. 거소이전사항 - 변경일자, 국내거소, 신고일자 3. 국내거소신고번호 4. 체류기간
5	법무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 외국인정보 -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2. 체류지변경사항 - 변경일자, 주소
6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1. 장애인정보 - 성명 2. 장애인정보 주민등록번호 - 앞번호, 뒷번호 3. 장애등록일 - 년,월,일 4.장애정보 - 종합장애등급 5. 등록번호
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확인청구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자격득실확인정보 - 가입자구분,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8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 체납여부 2. 발급정보 - 용도구분, 발급번호, 건강보험가입여부, 연금보험가입여부, 고용보험가입여부, 산재보험가입여부 3. 출력사업장정보 - 사업장명, 대표자, 대표자생년월일, 건강보험생명, 건강보험생년월일 4. 입력사업장정보 - 입력직역구분, 입력주민등록번호, 입력성명 5. 징수유예정보 - 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시작일, 징수유예기간종료일
9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1. 과세유형 2. 납세자정보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3. 개업일자 4. 사업자등록일자 5. 업태 6. 종목 7. 공동사업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8. 사업자상태
10	국세청	휴업사실증명	1. 납세자정보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주소, 사업장소재지 2. 업태 3. 종목 4. 개업일자 5. 휴업기간 6. 발급일자 - 년, 월, 일 7. 공동사업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8. 사업자상태 -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11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1. 납세자정보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주소, 사업장소재지 2. 업태 3. 종목 4. 개업일자 5. 폐업일자 6. 용도 7. 폐업구분 8. 발급일자 - 년, 월, 일 9. 공동사업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10. 사업자상태 -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1. 기본정보 -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규모, 주소1, 주소2, 주업종, 유효기간시작일, 유효기간종료일
13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발급정보 - 발급번호, 발급세무서 2. 민원인정보 - 민원인성명, 민원인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3. 증명내용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과세기간시작년월일, 과제기간종료년월, 계
14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발급정보 - 발급번호, 발급세무서 2. 민원인정보 - 민원인성명, 민원인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3. 증명내용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 과세기간시작년월일 , 과세기간종료년월일, 수입금액
15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	1. 신청정보 - 과세기간시작년월, 과세기간종료월일 2. 접수정보 - 민원접수번호, 민원접수일시, 민원접수청서 3. 발급정보 -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세무서 코드, 발급세무서, 전자관인, 담당부서명, 담당성명, 담당전화번호 4. 민원인정보 - 민원인성명, 민원인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도로명주소, 법정동주소 5. 부가정보 - 모범납세자여부, 모범납세자내용, 세무대리인내용 6. 증명내용 표지정보 - 주소, 사업연도, 신고구분, 신고일, 첨부서류 7. 증명내용 표준대차대조표 표준대차대조표개인 개인1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8. 증명내용 표준대차대조표 표준대차대조표개인 개인2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9. 증명내용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개인 개인1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0. 증명내용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개인 개인2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1.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좌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2.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좌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3.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분양원가명세서좌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4.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좌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5.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우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6.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우 17.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8.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분양원가명세서우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9.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우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정보주체 유의사항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효력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는 융자지원을 위한 기본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출확정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중 하나입니다. ‣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 확인서는 당해 연도에만 사용 가능(익년도 사용 불가) ‣ 확인서 상단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대출희망금액은 융자지원과 관련한 신청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실제 대출금액과는 무관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보증기관, 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금액이 차감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 시 신용보증수수료(1% 내외)가 별도 부과됩니다. ‣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 10월 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책자금 융자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와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서식5>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실제 영업 중인 주업종* (예 : 도소매업)

* 주업종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지원 불가, 관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가 2개 이상(예: 제조업+도소매업)이면서,

②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상 주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