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분기 접수 개시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1357)

1. 접수 기간  : ‘24. 7. 1.(월) 9: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일반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기준+0.6%p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2.0%	1억원	7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기준+0.6%p	1억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5억원	8년(3년거치)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4.5%	5천만원	10년(거치기간없음)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43% (‘24.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참고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진행 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1)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 방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재해 피해금액 확인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재해 피해금액 확인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예외2)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고금리 대출유형1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만기연장 애로 대출유형2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5. 신청서류 안내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신청자

제출

공단

확인

공통

본인 및

업체 인증

▪ 신분증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상시근로자 확인

구분	서류 종류
①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매출액

확인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자금별 추가서류

▪ (안내자료 참고)

○

우대조건

해당 시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③ 여성기업확인서

○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⑥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⑦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

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6.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